김태우노무사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일단 기간제법 기본 법리를 보겠습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은 불법파견과 차별에 대한 감독에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청과 하청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공급','도급','용역','위임'..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은 1. 대기시간 : 자유로인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인 경우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시간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 인정되지 않는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회식 3. 교육시간 : 근로자의 개인적인 교육시간 4. 출장이동 중 개인용무시간 : 출장 이동중에 개인..

계약서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영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일 항목 보존기간(3년) 기산일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22년 3월 14일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유전자 증폭(PCR)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하게 됩니다. ​ 전국의 7,588개 호흡기 클리닉 및 호흡기 진료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와 검사가 가능하며, 우리동네의 해당 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 및 코로나19 누리집 등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확진자는 검사한 병의원에서 주의 사항과 격리 의무 발생 사실 등을 바로 안내 받고 즉시 격리와 재택치료를 개시하게 됩니다. 60대 이상의 경우는 결과를 활용하여 투여대상 해당시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를 처방 받을 수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기준이 개편돼서 생활지원비는 정액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했습니다..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독립사업자성 지표를 알아보..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종속노동성 지표와 독립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