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관련한 행정해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자의 산업안전 리더십 근로자의 산업안전 관리에 대한 참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파악과 개선 도급안전관리 비상조치관리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 비상조치관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의 ‘해당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실제 위험한 상황이 발생 하지 않은 경우, 가상상황을 구성하여 모의훈련을 실시한 경우만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 - 아니면 해당 매뉴얼에 대한 직원교육 등도 조치한 것에 해당하는지 회시 개인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위험성평가 의무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③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방..

몇일전 화성소재 어느 골프장에서 산재 비보가 나왔습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30905126400061?input=1179m] 가끔씩 라운딩을 즐기는 저로서는 놀람과 슬픔이 교차하는 소식이 아닐 수 없고, 이에 골프장 안전관리 중 오늘은 카트 안전관리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골프장 주요시설 클럽하우스 골프카트고 스타트하우스 티하우스 시설관리처 골프코스 관수시설 등 ​ 대략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라운딩 즐기시는 분들은 라운딩 하러 왔을때 그냥 딱 한번에 머리에 그려지시는 그 모습 그대로일겁니다. 골프장의 주요 기계·기구 컨베이어 코스유지·보수장비 (잔디 깍기, 예초기, 배토기, 트렉터 등) 골프카트 등입니다. ​ 컨베이어는 골프백을 이동시키고, 여러 유지, 보수 ..

제38조(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ㆍ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별표 4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타워크레인을 설치ㆍ조립ㆍ해체하는 작업 2.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는 작업(화물자동차를 사용하는 도로상의 주행작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3. 차량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작업 4.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를 사용하는 작업 5. 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해당 전압이 50볼트를 넘거나 전기에너지가 250볼트암페어를 넘는 경우로 한정..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2_pag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인정제도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확산을 위한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무료입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30201264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대상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 제외) 내용 위험성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핵심 7가지 ​ ①위험요인 파악 ②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등 위험성평가 ③경영자리더십 ④ 근로자 참여 ⑤비상조치 ⑥도급관리 ⑦전사적 안전보건 평가 및 개선 ​ 신청기간 ..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한 수준의 도달을 위해 감소 대책이 필요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 결정의 실수를 주의할 것 -안전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현재의 안전조치 사항을 명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 실시규정 작성시 결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1단계 : 사전준비 ☞실시규정 작성 효과성 및 지속성을 위한 자체 계획을 담은 규정 작성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의 내용 안전보건방침 및 추진목표 설정 위험성평가 실시 조직의 구성, 역할과 책임 위험성평가 평가대상, 실시시기, 방법 및 추진 절차 위험성평가 실시의 주지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상의 유의사항 위험성평가 기록 ​ ☞교육실시 위험성평가 실시 시 담당자 또는 관계자가 지식과 경험이 없으면 실효성있는 위험성평가가 어려움 외부 교육기관에 교육 수강 또는 자체 교육 필요 ​ ☞평가 대상 선정 ..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추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과 중대성의 크기를 각각 추정하여 위험성의 크기를 산출하는 것 ​ ☞크기 추정 : 가능성과 중대성을 행렬,곱셈,덧셈 등 산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위험성 결정 유해·위험 요인 별로 추정한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결정 결과 허용 불가능한 위험성을 합리적으로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한 한 낮은 수준으로 감소시킥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것 ​ ☞감소대책 수립은 ..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유해·위험요인 유해·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 ​ ▶위험요인 기계기구, 설비 등에 의한 위험요인 (예. 지게차 충돌)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부식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요인 (예.휘발유 화재) 전기, 열, 그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요인(예.감전) 작업방법으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요인(예.무리한 동작, 부적절한 공구사용) 작업장소에 관계된 위험요인(예.어두운 장소, 정리정돈 미흡) 작업행동 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요인(예.부주의, 보호구 미착용) 그외의 위험요인 ​ ▶유해요인 원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