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올해 5월에 있었던 보상 사례인데, 특이해서 한 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재해자분은 형틀 목공(목수)일을 오래 하신 분으로, 청력에 문제가 있음을 오랬동안 인지 하셨지만, 이게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셨다가, 지인의 소개로 저와 인연이 닿아서 산재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건설이나 토목에 오랫동안 종사하신 분들의 경우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 작업 환경에 의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형틀 목공(목수), 천공기, 향타, 도장, 석재, 목재, 금속가공, 석공, 용접, 터널공,자동차수리, 기관실, 발전소, 조선소공 등 입니다.(산재 상담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니 언제든 연락 주세요) 이 재해자분의 경우도 주변분들이 귀가 잘 안들린다고 인지 할 정도로 안좋은 상태였고, 그래서 산재..

▶이 사안은 법무법인 번호사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된 사건입니다.파트너 변호사가 독립된 사업자인지, 법인에 속한 근로자인지를 판단하기 위한근로자성 징표가 핵심입니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B(19**.**.*.생)는 1998년경부터 2016.*.경까지 판사로 재직하였고, 사직 후 2016.*.*. 법무법인(유)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변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해 왔다.나. B는 2020.6.5. 원고 주식회사 D를 대리하여 광주고등법원 2020누*****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 사건(이하 ‘D 사건’이라 한다)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최종변론을 하던 중 법정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20.6.8. 17:57경 뇌동맥류 파열에 따른 지주막하출혈로 ..

얼마전 대법원 판결 중에 주의 깊게 볼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https://v.daum.net/v/20240425113731819 대법 "일용직 月 근로일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이다.v.daum.net 판결의 요지는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때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이 되는 월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월 가동일수가 21년만에 견해를 바꾼 것입니다.근로시간이 2003년에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경된 후, 대체공휴일 신설과 임시공휴일 지정 등, 사회적 경제적 구조 변화로 인..

평균임금정정(유족급여및장의비) 및 보험금 차액 부지급 처분 취소 사례입니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망인은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야간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2019.1.6. 이 사건 회사 경비실에서 사망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망인에게 임금 60,417,118원과 퇴직금 17,518,685원(합계 77,935,803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에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소하였고, 2019.5.22. 44,..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전기공으로 수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자재 반입, 가공, 운반 등의 업무, 전기설비 배선, 전기설비 입선작업, EPS실 시공, 천장작업, 콘센트 시공, 투광등 시공등을 하며,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반월상연골파열, 베이커낭종, 반월판결절종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배관공으로 십여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외상과염, 신전건파열, 후방충돌증후군, 관절연골손상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요양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됩니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

몇달전 척골신경마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하신 재해자분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의 대표적 사례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이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비 입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산재 승인으로 인한 계산이 후에 있게 됩니다. 위 재해자 분의 경우 수술까지 하셨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거의 1천..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