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제55조(고령자의 휴업급여) 휴업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61세가 되면 그 이후의 휴업급여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61세 이후에 취업 중인 사람이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사람이 61세 이후에 그 업무상 질병으로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별표 1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재 치료를 받던 중 61세에 도달하거나, 이미 60대인 상태에서 산재를 당하면 휴업급여 액수가 줄어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산재보험법 제55조에 규정된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제도 때문입니다. 1.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이란? 일반적으로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합..

산재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산재 승인은 받았는데 약값은 그냥 제가 냈어요."실제로 산재 승인을 받고도 약제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대로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오늘은 꼭 알아두셔야 할 산재 약제비 환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양급여에는 약값도 포함됩니다.산재보험법 제40조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지급되는 요양급여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됩니다.진찰 및 검사약제 및 진료재료처치 및 수술재활치료입원간호·간병이송비 등즉, 약국에서 처방약을 구입한 비용도 산재 요양급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국에서 본인이 약값을 냈다면 확인해 보세요.산재 치료를 받으면서 약국에서 처방약을 조제받고 본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가 있습니..

https://v.daum.net/v/2025121714015686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올해 근골격계질환 산재 처리 30.5일 줄어…처리건수도 48.8%↑[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17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 16일부터 이날까지 이틀간 울산에서 업무상질병 처리기간 단축 등 핵심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2027v.daum.net근로복지공단은 최근 업무상 질병, 특히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산업재해 처리 속도를 개선하고 있다. 2025년 12월 16~17일 울산에서 개최된 전국 기관장 전략회의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말 기준 근골격계 질환 산재 처리 건수는 2만 5964건으로, 전년 동기(1만 7448건) 대비..

https://v.daum.net/v/2025120214075078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중처법 시행 3년…산재로 1748명 숨졌지만, 강제수사 영장신청 103건뿐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2023.10.5. 뉴스1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시행 이후 3년 간 중처법 적용 사건에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103건에 불과한 것으v.daum.net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1,748명의 죽음 앞에서 수사는 충분했는가?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2022년 시행된 이후 약 3년 동안 산업재해로 1,748명의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고용노동부가 중처법 적용 사건에 대해 압수수색, 구속 등 강제수사 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총 103건에 불과한..

https://v.daum.net/v/20251201172613761?from=newsbot&botref=KN&botevent=e 화려한 K-무대 뒤…예술인도 안전모가 필요하다 [왜냐면]정용욱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 최근 무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안타까운 사고들은 예술 현장이 결코 안전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다. 예술인의 작업 환경은 일반v.daum.net 간단하게 기사의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K-컬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안전망: 예술인 산재보험,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최근 무대 사고 소식이 잇따르면서 예술 현장의 안전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화려한 K-컬처의 이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예술인들이 존재합니다..

https://v.daum.net/v/20251021133615642?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근로복지공단 산재소송 패소율, 행정소송 평균의 8배…'묻지마 상소' 논란(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3심을 모두 잇따라 패소한 사건도 적지 않아v.daum.net오늘은 뉴스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보상 행정소송 패소율이 전체 행정소송 평균보다 최대 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2·3심을 모두 잇따라 패소한 사건도 적지 않아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까지 무리하게 상소를 이어가며 산재 노동자의 보..

https://v.daum.net/v/20250713092100484?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출근길 직장 동료에 살해됐는데…"산재 인정 안 된다" 왜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해도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살인 피해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v.daum.net출근길에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해도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이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서울행정법원은 살인 피해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보험설계사 A씨는 지난 2023년 7월 출근을 위해 집을 나오던 중 과거 연인이자 직..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한 근로자는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요. 건설업(용접공, 배관공, 형틀목공, 석공, 전기공, 철근공, 미장공, 비계공 등)조선업(용접공, 배관공, 취부공, 사상공, 도장공, 의장조립공, 심출․철목공, 전장공, 절단공, 보온공, 비계공, 선박정비공등 )제조업 용접공, 택배원, 이사작업원, 쓰레기수거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산재보상에 유리합니다. 과거 여러 포스팅을 제가 한것이 있기에 참고해주세요. https://ktw-cpla.tistory.com/159 인공관절을 하셨다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반월상 연골파열, 반달연골 장애,연골 찢김이나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https://v.daum.net/v/2025061511300430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폐질환 산재 인정하고도 사망 원인은 아니라는 공단…법원 “부당”유해물질이 노출된 공장에서 일하다 폐 질환을 앓은 뒤 사망한 노동자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v.daum.net 특발성 폐섬유화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IPF)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질환입니다. '특발성'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주..

https://v.daum.net/v/20250612130007754?from=newsbot&botref=KN&botevent=e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 개원, "산재 근로자 재활치료에 활기"박종길 근로복지공단이사장(왼쪽 아홉번째), 강명구 구미시장(왼쪽 열번째) 등 관계자들이 12일 구미의원 개원식에 참석해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제공 [파이낸셜뉴스] 근로v.daum.net 서울, 광주, 부산에 이은 네번째 재활전문의원입니다.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https://www.comwel.or.kr/gumiclinic/ 근로복지공단 구미의원이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지원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을수 있습니다.www.comwel.or.kr 산재 신청을 하게되면, 업무관련성평가라고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