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https://v.daum.net/v/20250611154303684?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여러 건설현장 돌며 일해도…합산 8일이면 연금 가입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한 날이 각각 기준에 못 미쳐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건설 일용근로자들도 7월부터는 여러 현장 근로일을 합산해 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국민연금공단은v.daum.net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4대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만 가입한다던지, 고용보험만 가입한다던지 하는 선택적 가입은 허용되지 않는데, 다만 농업이나 임업 등 1차 산업에서 개인사업자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나, 가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아닌 가구 내 고용활동의 경우 고용,산재보험이 적용제..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 ​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09.07..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

22년 1월 부터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인 퀵서비스기사(배달대행 포함), 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 대상으로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보험법령상 용어는 '노무제공자'입니다. ​ (22년 7월부터 추가 적용 예정인 특수형태고용종사자는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화물차주,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입니다. ) 적용요건 65세 이전에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입니다. 1개월 미만의 단기 노무 계약을 맺은 경우는 월 보수 기준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 65세 이전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상태로 65세 이후에도 노무계약의 단절없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다가 소득감소로 인해 일시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

질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법 13조 (39조 2항에 의한 500 이하 과태료) 시행령 3조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남성,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하고, 교육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서명 등 필요 없다) ​ 교육 횟수 및 시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이나 인터넷에 의한 교육 (인터넷 교육 시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구성 필요) 교육내용 예시 1. 사업주(혹은 인사책임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및 회사의 방침 설명.(10분) 2. 동영상이나 강사에 의한 성희롱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및..

#고용보험 #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정리 기간을 운영합니다. (6.15~7.14)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6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찾아가세요 ” 등록일 2021-06-14 조회 539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6.15.~7.14.) 운영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 www.moel.go.kr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6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고용.산재보험 과오납금 집중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보험료를 돌려주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다. 고용.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