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질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

갑자기 일요일 시간이 비어서 경마장이 전면 개장했다는 뉴스를 듣고 한번 가봅니다. 경마나 도박을 즐겨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냥 1,2년에 한번씩 사람 구경하러 가는정도? 카지노도 한 10년에 한번씩 강원랜드 가서 사람구경이나 하고, 외국 나가서도 그냥 외국 카지노는 어떻게 생겼나 구경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msg없이 ㄹㅇ 2년전인가 코로나로 문닫기 전에 한번 갔었으니, 2년만에 봄날씨나 즐기러 갔습니다. 하지만 주차장 입구 자동차 줄이 너무 길어서 급히 과천과학관으로 선회 과학관도 나들이온 사람들로 주차장이 거의 만차 가까이 되가네요~ 평소 과학에 관심이 있어 과학잡지도 정기구독하고, 과학서적도 꾸준히 사는 편이지만, 음...오늘은 말 달리는걸 보러왔으니 말 달리는거나 보자.하고 매표소 입구에서 발길을 ..

건강보험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면,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라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게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라는것이 있긴합니다.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의 급여부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자측에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 ⑤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남녀고용평등법 ) 제37조(벌칙) ②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근로감독의 시즌입니다. 이에 근로감독이 나왔을때 주로 보는 점검 내용과 그에 대한 대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시정지시나 과태료, 벌금등이 부과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이니 법인등기부등본확인, 조직도 확인 같은것은 생략하고 노동관계법령에 대한것만 나열해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임금, 근로계약서, 연차 입니다. ​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지여부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하며, 하루를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등기이사의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 작성의무는 없다 하겠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명시했는지 여부 - 임금액과 구성항목, 그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게, 휴일,연차 유급휴가, 근로하는 장소 등을 제대로 명시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나 작업방법 등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의 여건에 맞게..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색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할까 합니다. 핵심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간만에 지인과 스크린골프를 우연히 치게되었습니다. 어디 갔다가 전화통화 중 간만에 스크린이나 한번 치자고 선약 없이 치게된거라, 차를 사무실에 놓고 사무실 근처 명학역에서 만났는데, 역시나 주말이라 예약없이는 스크린골프장 빈자리를 찾기는 힘들었습니다. 3군데 쯤 돌다 결국 1시간 넘게 웨이팅하고, 겨우겨우 치고 근처에서 밥먹을 곳을 찾다 이곳 명학역 1번 출구 나와서 2층에 있는 중국집 '소선'이란곳에 들어갔습니다. ​ 양장피에 소주를 곁들여 양장피를 다 먹을 쯤 부용새우라는 것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부용새우가 나와서 한 입 먹고나서, 아 이건 사진을 찍어서 블로그에 올려야 겠다고 생각하고 급히 한 장 찍었습니다. 음식 사진찍는것에 재능이 없는터라^^;; ​ 왼쪽은 거의 다 먹어가는 양장피입니다. 양..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