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직원의 범죄 경력 조회나 수집이 가능한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 경력 조회ㆍ수사경력 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 자료표에 의한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즉 제6조에서 정한 각호의 정한 사유에 의해서만 범죄 경력 조회 및 수사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즉 공무원은 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나 일반 사기업의 경우는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닌 한 직원의 동의 유무와 관계없이 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못합니다. ​ ​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범죄 경력 정보를 내는 것은 가능한가? 제6조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법령정보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

근거규정 남녀고용평등법 13조 (39조 2항에 의한 500 이하 과태료) 시행령 3조 대상 모든 사업장이 대상입니다 다만 10인 미만 사업장이나, 하나의 성(남성,여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은 교육자료 게시로 갈음하고, 교육 확인 절차가 면제됩니다.(서명 등 필요 없다) ​ 교육 횟수 및 시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해야 합니다. ​ 교육방법 대면교육이나 인터넷에 의한 교육 (인터넷 교육 시 단위별 진도 체크, 교육 내용에 대한 확인, 질의·응답 등으로 구성해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구성 필요) 교육내용 예시 1. 사업주(혹은 인사책임자)의 성희롱 예방교육의 목적 및 회사의 방침 설명.(10분) 2. 동영상이나 강사에 의한 성희롱 개념, 관련 법령, 예방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한 달 단위로 미리 정한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하는 제도이다. 즉, 1개월 정산 기간 내 1주일 평균 52시간(기본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 엔진 연구소)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근로기준법 51조에 근거를 둔 제도다. 특정일의 노동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다른 날의 노동시간을 단축해 일정 기간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추는 방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주 최대 52시간(법정 근로 40시간, 연장근로 12시간)이 기본이며, 탄력근로제 단위 기..

임원이란 업무 집행권이나 대표권을 부여받은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을 의미하는데, 임원의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앞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것이 우선됩니다. ​ ​ 임원이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방법은,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용자(대표이사 등)의 지휘 감독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 받는다면, 형식이나 명칭에 상관없이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자세한 구별법은 다음에~ 임원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소위 우리가 말하는 퇴직금의 대상은 아니고, 정관이나 주주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그래서 비상근임원의 경우는 퇴직금을 주지 않게도 가능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4-30 조회 3217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www.moel.go.kr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 다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입니다.(21년 11월 19일부터) ​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

연차휴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실질적) ​ ​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달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개 발생한다. 연단 위 연차의 경우는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시 발생하나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100% 개근을 하여야 발생한다. ​ ​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년 미만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연차휴가 발생 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 2020년 2월 1..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자료마당 | 합의문·건의문 | 상세 Home > 자료마당 > 합의문·건의문 합의문·건의문 위원회 본회의 및 각 회의체의 합의문과 건의문 공익안 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이용바랍니다. www.eslc.go.kr 그동안의 근로자 대표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근로자 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절차나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 대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에서 이 합의안에 바탕을 두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활동을 보장한다면,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