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구두에 의한 계약이라도 계약 자체는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추후 임금 체불 등 분쟁이 생겼을 때를 대비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해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하여야 하고(전자 문서 가능), 그렇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114조,제115조)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

질의 ​ ○ 상황요지 - 당사 기숙사 내 문화센터 공간에 스포츠시설로 스크린골프장 신규 설치 예정 ○ 질의요지 - 스크린골프장의 인테리어, 리모델링, 비품(스크린골프 관련 장비 등 필요한 물품) 등 지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할 수 있는지 회시 ○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 사내구판장,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설치·운영할 의무가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제외), 근로자를 위한 휴양 콘도미니엄,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사택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을 구입·설치 및 운영을 할 수 있음. ​ - ..

몇달전 척골신경마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하신 재해자분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의 대표적 사례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이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비 입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산재 승인으로 인한 계산이 후에 있게 됩니다. 위 재해자 분의 경우 수술까지 하셨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거의 1천..

http://www.moel.go.kr/news/notice/noticeView.do?bbs_seq=20230300356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23년 위험성 평가 지침의 주요사항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알아보고, 그래서 앞으로는 위험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위험성평가 인증은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핵심 위주로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추진목적 위험성평가 모든 단계에 근로자의 참여 보장 ​ 위험성 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의 단계는 plan(계획)-do(실행)-check(평가)-action(개선)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새로운 지침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는 계획, 실행, 평가, 개선 과정에 근로자의 참여를 ..

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5인 이상 사업장의 경..

많은 사무실이나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공개된 장소라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가 적용됩니다. 공개된 장소 예시 도로, 공원, 공항,항만,주차장, 놀이터 지하철역 등의 공공장소 백화점, ..

노동위원회 심판권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노동위원회 심판권 범위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은 “사용자가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부당해고 등(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에 대한 심판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 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 ​ ​ (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삭제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