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중대재해처벌법이 24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됨에 따라 중대재해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대재해의 정의 중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관한 내용입니다. 질의 사고로 인하여 장해가 생겼을 경우 중대산업재해 중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제2호나목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기간”이란 해당 부상과 그로 인한 합병증 등에 대한 직접적 치료 행위가 6개월 이상 필요한 경우를 의미함. ​ 통상적으로 “치료기간”은 의사가 적극적으로 지식과 기술, 의약품이나 시설을 이용하여 환자가 손상을 입기 전 상태로 회복하도록 하거나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말하며, - 장해진단 이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와 경과 가. 원고는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1992.1.27. 원고에 입사한 후 2009.5.11.부터 원고의 ○○공장생산개발본부 상용엔진생산기술팀(이하 ‘이 사건 부서’라 한다)에서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간부사원인 과장으로 승진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인사평가에서 지속적으로 5단계 등급(S, A, B, C, D) 중 C등급 또는 D등급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년부터 간부사원 전체 약 12,000명 중 직전 3개년도 누적 인사평가(역량평가 및 성과평가) 결과가 하위 1% 미만(2010년부터 ..

1월 22일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23.12.07.2020도15393)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기존의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변경전 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변경후 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 ​ 여기서 주의 할 점은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은 기존의 해석을 유지해서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해야합니다.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설날 상여금 등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다음은 인사관리에서 어려움을 겪는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이 있어 소개할까 합니다. 주문 1. 피고는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일부인용’으로 표시된 원고들에게 같은 표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같은 표 ‘인용금액(1)’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0.11.17.부터, 같은 표 ‘인용금액(2)’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2.6.4.부터 각 2023.11.9.까지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3 인용금액표 ‘인용여부’란에 ‘기각’으로 표시된 원고들의 청구와 주문 제1항 기재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

질의 「건설기술 진흥법」은 “건설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 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직접적인 안전관리의 보호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목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 것인지 - 아니면 안전한 시공관리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란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전기공으로 수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 전기설비 자재 반입, 가공, 운반 등의 업무, 전기설비 배선, 전기설비 입선작업, EPS실 시공, 천장작업, 콘센트 시공, 투광등 시공등을 하며,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반월상연골파열, 베이커낭종, 반월판결절종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난청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배관공으로 십여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외상과염, 신전건파열, 후방충돌증후군, 관절연골손상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

▶CCTV설치와 관리 문제는 인사노무관리의 핫 이슈입니다. 과거 이 문제에 대해 한번 포스팅 한 적 있습니다. https://ktw-cpla.tistory.com/161 사무실 등에 CCTV(보안카메라)설치가 가능할까? 많은 사무실이나 공장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며, 직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ktw-cpla.tistory.com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판결이 있어 가져와봤습니다. ▶간단히 풀자면, 회사가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설치한 CCTV에 노조 간부들이 검은 비닐을 씌운것이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냐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주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