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60세 이상) 신규 고용시 지원금 안내

고령자 고용 지원금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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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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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분기 월평균(3개월) 고령자 수가 과거(최소 1년에서 최대 3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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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매월 말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 1년을 초과한 근로자

제10조 고용보험법에 적용받지 않는 경우

1. 삭제 <2019.1.15>

2.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

하지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일용노동자는 제외.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 (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4장, 5장을 적용하지 않음.

고용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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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신청 분기에 신규 채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고령자도 지원대상 고령자 수에 포함(단, ‘23.6.30. 신규 채용자까지만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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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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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금액) 증가 고령자 수 × 분기 30만원

* (지원한도) 피보험자수의 30%와 30명 중 더 작은 수(피보험자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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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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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간)

2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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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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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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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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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사업참여 신청 후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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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붙임) 직무 외의 직무에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고용+6개월간 고용유지+고용 후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 증가

- 한국고용직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직무(42개 직무 제외, 붙임 참고)*에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근로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

* 붙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에 고용한 경우 지원하지 않음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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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대상 근로자를 고용한 날(지급대상 근로자가 여러 명일 경우 최초로 고용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가 사업참여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 평균 만 50세 이상 피보험자 수를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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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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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고용한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원, 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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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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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소수점 이하 버림,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이 30명을 넘는 경우에는 30명) 이내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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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 및 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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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범위 내에서 6개월 단위로 지급

연간 9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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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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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 신청을 한 후 승인을 받아야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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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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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참여(사업계획) 승인 이전에 이미 채용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 제외

ㅇ 단,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 통보를 받은 날 이전에 고용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참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이후 고용한 경우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 가능(이 경우에도 사업계획 불승인 시 지원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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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후 정년까지의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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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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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지급대상자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의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지급된 장려금은 ‘부당이득’으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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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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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세 이상 비중이 높아 취업이 용이한 직무(1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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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원·고위공무원 및 기업 고위임원

보육교사 및 기타 사회복지 종사자

주방장 및 조리사

돌봄 서비스 종사자(요양보호사, 간병인, 육아도우미 등)

검침·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단순 종사자

건설·채굴 기계 운전원

섬유 제조·가공 기계 조작원

의복 제조원 및 수선원

임업 종사자

농림·어업 단순 종사자

미용·여행·숙박·음식·경비·청소관리자

성직자 및 기타 종교 종사자

경비원

청소·방역 및 가사 서비스원

자동차 운전원 (택시·버스·화물차·특수차 등)

기타 건설 기능원(채굴포함)

* 광원·채석원·석재절단원·철로설치 및 보수·기타 채굴·토목 종사원 등

패턴사, 재단사 및 재봉사

작물재배 종사자(조경원 포함)

어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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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경험·노하우를 요구하지 않는 저숙련 직무(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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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서비스원(도어맨·룸서비스맨·벨맨 등) 

식당 서비스원(음식 배달원 포함)

판매 종사자(가스충전·주유원 포함) 

판촉 및 기타 판매 단순 종사자

오락시설 서비스원 (노래방·PC방 등) 

텔레마케터

매장 계산원 및 매표원

택배원 및 기타 운송 종사자(납품원, 배달대행업체 배달원, 배송기사, 배송운전원, 퀵서비스배달원, 택배배달원·분류원, 우편물집배원, 선박승무원, 하역·적재종사원, 기타 배달원 등)

제조 단순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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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 면허, 전문자격 등 취득으로 취업이 가능하여 정부지원 필요성이 낮은 직무(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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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지자체, 공공 기관의 직무(4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