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질의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성희롱 예방 교육 후 입사한 근로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당해연도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 예시 : (교육일) 2019.7.15., (A근로자 신규입사일 ) 2019.8.1. ​ 2. 성희롱 예방 교육 당일 출장 또는 연차휴가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여부 및 조치 방법 - 출장, 연차휴가 등으로 성희롱 예방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여부 및 조치방법 회시 1. 중도입사자에 대한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 의무 -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사업주 및 근로자에게 연(회계년도 기준: 1.1.~12.31.) 1회 이상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입니다. 학창시절 노동절 서울역 집회는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네요. 이런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나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법이 아니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진 휴일로서 법정휴일입니다. 법정 공휴일이나 유급휴일과는 조금은 다른 의미입니다.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 약칭: 근로자의날법 ) 초단시간 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휴일'과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휴일도 휴가도 퇴직금도 없다는것입니다. ​ 그렇다면 근로자의 날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질의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시 1. 단시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2에서 규정한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제4호(나목)에 따라 산정하여야 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비교대상인 통상근로자가 없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방벌을 준용하여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제60조의 연차휴가일..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판단 상시근로자 산정방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우선지원 대상기업의 범위) ①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대상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선지원대상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5년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감독은 불법파견과 차별에 대한 감독에 주안점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불법 파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파견법 )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청과 하청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유사한 개념으로 '근로자공급','도급','용역','위임'..

◈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과 인정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것은 1. 대기시간 : 자유로인 이용이 어렵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2. 워크숍·세미나 :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효과적인 업무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인 경우 3. 교육시간 :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시간 4. 출장 이동시간 :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 ​ 인정되지 않는것 1. 휴게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 2. 회식 :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이나 조직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의 회식 3. 교육시간 : 근로자의 개인적인 교육시간 4. 출장이동 중 개인용무시간 : 출장 이동중에 개인..

계약서 서류의 보존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사용자는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근로자명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영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해야합니다. 이 서류들은 향후 노사간 분쟁의 발생을 예방 또는 해결하는데 필수적인 자료로서 근로자 권익보호와 경영상 리스크 해소에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관해야 할 서류와 보존기간의 시작일 항목 보존기간(3년) 기산일 근로자명부 근로자가 해고되거나 퇴직 또는 사망한 날 근로계약서 근로관계가 끝난 날 임금대장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임금의 결정·지급방법과 임금 계산의 기초에 관한 서류 마지막으로 작성한 날..

Q. 근로자로 근무하며 동시에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경우 고용보험은? A. ⑤ 법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노무제공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서 동시에 근로계약,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또는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1.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2. 노무제공계약과 근로계약 또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3. 노무제공계약과 둘 이상의 근로계약을 동시에 체결한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되, 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의 이중 취득의 제한에 관하여는 법 제18조에 따른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