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오늘 소개시켜드릴 산재 승인 사례는 외상과염, 소위 말하는 테니스엘보입니다. 재해자분은 배관공으로 십여년 근무하신 분으로 공사현장에서의 무리한 힘의 사용, 반복적인 동작, 부적절한 자세 등으로 인하여 근육과 신경, 힘줄, 인대, 관절 등의 조직이 지속적으로 손상·악화되어 외상과염, 신전건파열, 후방충돌증후군, 관절연골손상으로 저희를 찾아오셨고, 산업재해 신청하여 얼마전 승인을 받았습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

뇌혈관(뇌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산재의 경우는 과로에 의한 산재로써, 신경계통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이로 인해 장해급수가 판정 됩니다. ​ 장해급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6.에 나와있습니다만, 자세하게는 나와있지 않아, 이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는바, 이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것 같아 이렇게 포스팅을 하게되었습니다. 오늘은 장해보상으로 연금을 받게 되는 7급까지의 신경손상과 관련된 증상에 대해서만 적어보겠습니다. 제1급 3호.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 함은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 기능장해 때문에 생명유지에 필..

산업안전공단에서는 위험성평가 인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https://kras.kosha.or.kr/information/danger2_page 위험성평가 지원시스템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사업주의 의무 입니다. 홈 >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성평가 인정 위험성평가 인정 ㆍ신청 대상 사업장ㆍ우수사업장 인정절차 및 혜택에 대하여 알아보세요! 위험 kras.kosha.or.kr 위험성평가인정제도 혜택 1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 20%인하 (50명 미만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만 해당) 2 정부 포상 또는 표창 우선 추천 3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보조금 일천만원 추가 지원 4 기술보증기금 보증실행 시 최초 3년간 보증비율 100% 적용, 보증요율 0.2%p 감..

제52조(휴업급여)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아니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약칭: 산재보험법 ) 산재 승인을 받으면 휴업급여를 위와 같이 평균임금의 70%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요양시작 후 2년이 지나면 상병보상연금 대상이 됩니다. 제66조(상병보상연금) ①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아니한 상태일 것 2. ..

몇달전 척골신경마비, 손목터널증후군으로 수술하신 재해자분이 산재 승인을 받았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산재 승인의 대표적 사례가 손목터널증후군입니다. 이에 어느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요양비 입니다. 일반적인 근골격계 질환의 경우 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첫번째인 요양비의 경우는 병원 치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평소에 병원에 가면 건강보험이 적용돼는데,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건강보험이 아닌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그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계산하고요. 건강보험공간과 근로복지공단간에 산재 승인으로 인한 계산이 후에 있게 됩니다. 위 재해자 분의 경우 수술까지 하셨다는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업급여입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거의 1천..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 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 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

질의 ​ ❏ 대한OO공사의 업무내용·업무형태 및 조직운영을 고려할 때 본사와 지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지? 회시 ❏ 사업주는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단위로 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함. - 이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단위인 사업장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원칙적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장소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봄. - 다만,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사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직근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판단함. - 사업장의 독립성은 본사와 지..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 제도 도입 배경 사업주가 자기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느느 사고 및 질병 발생 요인을 찾아 개선하는 주체적 위험관리 활동으로의 의미가 있음 사업주의 안전보건활동방식을 위험성평가에 기반을 두고자 함 현행 안전보건관리활동 새로운 안전보건관리활동 ·규정된 기술 기준 준수 ·법령, 지침 사항별 관리 ·경직된 규정, 획일적 규제 ·노사의 수동적 자세 ·형식적 안전보건조치 ·성과중심의 위험관리 ·시스템적 총체적 관리 ·유연한 규정, 사업장 맞춤형 규제 ·사업주의 능동적 자세 ·자율적 안전보건 조치 위험성평가 ..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