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성 난청) 산재 보상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난청 분류

난청은 일반적으로 소리가 전달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긴 전음성 난청과 소리를 감지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구분합니다.

산재보상이 되는 난청은 이 중에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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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원칙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차 목의 소음성난청의 인정기준에 따라 85dB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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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요인과 업무 외 요인이 함께 청력손실에 영향을 미친 경우 소음 노출로 인하여 업무 외 요인에 따른 청력손실(노인성 난청 등)을 가속화시켰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난청원인이 업무와 업무 외 원인이 혼합되었더라도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명백한 업무 외 원인에 따른 난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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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내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난청, 유전성 난청, 가족성 난청, 노인성 난청 재해성 폭발음 등 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발생된 난청은 산업재해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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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쪽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나 소음 노출 정도가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소음성 난청과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질병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즉 별표 3이 절대적 기준인 것은 아닙니다.

난청 산업재해 보상

난청에 의한 산재의 경우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이상인 경우부터 산재보험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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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급(한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55일분 (근로자 1일 평균 임금)

11급(양쪽 4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20일분

10급(양쪽 5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

09급(양쪽 60db이상) – 장해보상일시금 385일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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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예

얼마전에 승인 난 재해자분 결정 통지서입니다.

10급으로 판정났기 때문에 장해보상일시금 297일분이 나오게 되었고,

58,503,870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소음성 난청 산재 승인 직종 예시

어느 직종이나 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직종은 가능합니다만 아래의 예시 직종들이 유리한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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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건설공제회 가입근로자 유리)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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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종류로는 ① 사고에 의한 업무상재해 ② 출퇴근 재해 ③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가 있고, 이 중 소음성 난청은 3번의 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이고, 그렇기에 산업재해라는 증명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결국 노무사의 실력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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