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질의 (질의1) 일용직 근로자가 현장을 이동하면서 근무한 경우, 계속근로기간의 합산 여부 ​ (질의2)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근로자의 경우 퇴직금 발생 기준과 산정방법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의 경우 건설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 기간 지속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공사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만료 시까지 고용 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 (답변1) 귀하의 질의 상 구..

제20조(위약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서는 위약 예정 금지를 명문으로 규정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헌데 이번에 색다른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소개할까 합니다. 핵심 판결 내용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불이행한 경우 반대급부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에서 더 나아가 위약금이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면 근로자로서는 비록 불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근로계약의 구속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위..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할것은 바로 이 연차를 사용할때 주는 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주기도하고, 그냥 출근한것으로 의제해 월급을 다 지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연차미사용수당의 경우 판례에 의해 일반적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보통의 경우 통상임..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위 근로기준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 관공서 공휴일이 들어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휴일대체를 함에 있어서 흥미로운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 아래와 같습니다. 질의 대체공휴일(8.16)에 대하여 휴일 대체한 이후 대체된 휴일(12.24)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대체공휴일(8.16)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휴일근로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회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독립사업자성 지표를 알아보..

요즘 미용실·학원·헬스클럽 등에서 근무한 프리랜서분들이 퇴직금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많은 경우 그 분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에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차이란 무엇이고, 프리랜서라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근로자란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대한 대가를 지급받으며 독립적인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자를 의미합니다. ​ 다음에서는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프리랜서의 구별을 명확하게 해주는 몇가지 종속노동성 지표와 독립사업..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초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18조 3항에서 규정한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60시간 미만 근로자를 말합니다. 보통 편의상 1주 15시간 미만이라고 말하고, 법조문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실 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기회에) ​ 이러한 초단시간 근로자는 근기법 55조의 주휴일, 60조의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1주 평균 15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경우의 ..

퇴직 시 받아야 할 금전은 일 한 날짜만큼의 임금 해고예고수당(퇴직위로금) 퇴직금 등이 있고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연차 미사용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연차미사용 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은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 사용 기한이 만료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퇴직 연도의 연차를 사용 못 하는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적 임금을 말합니다. 연차 미사용 수당에 대해서는 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와 행정해석에 의해서 논리가 발전해 왔습니다. ​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했을 시 연차 사용일에 유급으로 지급하는 임금액을 말합니다.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문제는 실무에선 연차 미사용 수당과 연차수당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