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21년 4월 29일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201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제목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록일 2021-04-30 조회 3217 오늘(4.29.) 국회 본회의에서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 종사자 범위 www.moel.go.kr 여기서 눈여겨 볼것이 근로기준법 48조 개정에 다른 임금명세서 교부의무 도입입니다.(21년 11월 19일부터) ​ 현행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사..

연차휴가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 ​ 적용 제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 근로자 소정근로시간이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 임원(실질적) ​ ​ 1년 미만 신입의 월 단위 연차휴가(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 입사일로부터 1년간, 1달 개근 시 1일씩 1년간 총 11개 발생한다. 연단 위 연차의 경우는 1년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개근 시 발생하나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100% 개근을 하여야 발생한다. ​ ​ 연차휴가의 사용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원칙이다. 다만 1년 미만 신입의 월단위 연차는 2020년 3월 31일 발생분부터는 연차휴가 발생 일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안에 사용해야 한다. ​ 2020년 2월 1..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자료마당 | 합의문·건의문 | 상세 Home > 자료마당 > 합의문·건의문 합의문·건의문 위원회 본회의 및 각 회의체의 합의문과 건의문 공익안 등을 모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많은 이용바랍니다. www.eslc.go.kr 그동안의 근로자 대표에 관한 노동관계법령상의 문제 근로자 대표는 경영상 해고의 협의나 근로시간제 서면합의 등 노동관계법 영역에서 중요한 권한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선출 절차나 방법, 지위 및 활동 보장을 규율하는 법적 장치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020년 10월 16일 근로자 대표에 관하여 합의를 도출해냈습니다. 이것이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실무상에서 이 합의안에 바탕을 두고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고 활동을 보장한다면, 사업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