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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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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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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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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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은 임금을 이직일까지 받지 못하였거나, 받았더라도 지연해서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즉 미지급과 지연지급을 말하며 연속으로 2개월이 아닌 미지급이나 지연지급 발생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1년 이내 2개월(60일)이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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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임금이 7월 12일까지 안 들어온 경우 2개월 임금체불

5월 1일 임금을 6월 1일에 받고, 6월 1일 임금을 7월 1일에 받은 경우도 1개월+1개월=2개월 임금체불

2월 1일 임금을 2월 11일에, 3월 1일 임금을 3월 11일에.. 이런 식으로 7월 1일에 지급받을 임금을 7월 11일에 지급받아 각 월당 10일 지연지급이 6번에 걸쳐 이루어져 60일의 지연지급의 경우도 2개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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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는 미지급 기간 2개월이 아니라 미지급 임금이 2개월 분 분인 경우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됩니다.

6월 1일과 7월 1일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7월 12일에 퇴사한 경우 미지급 기간은 2개월이 안 되나 수급 사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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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3할 이상이 체불된 경우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연속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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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에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는 7월 11일에 받았지만, 7월 12일에 퇴사한 경우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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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할 미만 체불의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제출 서류로는 급여명세서나 임금대장, 임금체불 확인서, 급여통장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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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