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4탄)<불합리한 차별대우,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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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직 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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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정당한 이직사유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 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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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0202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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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1탄)

https://ktw-cpla.tistory.com/34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3탄)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https://ktw-cpla.tistory.com/42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

 

 

 

불합리한 차별대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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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은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인정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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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차별의 내용으로는

인사,보수 등의 차별로 승진, 전보, 전직 등 인사상 차별대우, 기본급여, 수당, 각종 상여금 등 보수에 있어서의 차별대우.

기타 조직 내 따돌림 등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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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방법은

당사자의 의견 및 주변 진술이나

관련 인사명령서, 보수 명세서 등 증빙서류나 녹취록, 영상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사업장 내 고충상담 부서 등의 상담 내용 기록 등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등

3.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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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록, 성폭력 등은 위의 불합리한 차별대우와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경우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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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는

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한 때에는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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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있었는지, 관련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확인하여 모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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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지만, 사업장에서는 관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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