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3탄)<최저임금미달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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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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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2.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

 

 

고용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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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 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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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2탄)

https://ktw-cpla.tistory.com/38?category=1013596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받기(2탄)<근로조건 저하에 의한 실업급여 수급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아래 링크 참조. 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받기 1탄)

https://ktw-cpla.tistory.com/34?category=1013596

자발적 이직(사직서)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받기(1탄)<임금체불에 의한 실업급여(구직급여)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수급요건으로써 최저임금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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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로 당직수당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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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직 전 1년간 2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아야하며,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으로 계약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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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은

지급된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금액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해당연도 최저임금과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최저임금은 5인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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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고 하였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 연차미사용수당, 약정유급휴일수당(창립기념일 등)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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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기준으로 매월 지급하며 산정 단위는 1개월을 초과한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부분과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은 100분의 3을 초과하는 부분만 산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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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적용기준시간은

많은 사업장이 채택하는 일8시간, 주 5일 근무, 일요일 주휴일의 경우는 208.57시간(보통 그냥 209시간으로도 합니다.)이며, 토요일이 유급휴무일인지 무급휴무일이건 동일합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