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7

요추간판탈출증(허리디스크)시라면 산재보상을 고려해보세요(척수병, 신경뿌리병, 산업재해 보상)

근골격계 질병 근골격계 질병이란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하여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 질병을 말합니다. ​ 특징으로는 특정된 하나의 신체 부위에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 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 합니다. ​ 질병의 임상양상 및 검사소견 등이 사고성과 비사고성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객관적인 검사(방사선학적 검사 등) 결과와 임상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원인(연령증가,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 의해..

산업재해 2022.05.17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 소음성 난청 산재신청을 고려해보세요(청력 장해)

귀가 잘 안들리는 경우 보청기를 찾게 됩니다. 하지만 귀가 잘 안들리게 된 원인이 소음사업장에서 근무함으로 인한 경우는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보상을 몰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음 사업장 소음성 난청이 유발될만한 소음 사업장의 예를 들자면, ① 광업종사자. ② 석재, 목재, 금속 가공업자. ③ 직물업 종사자. ④ 건설업 종사자 ⑤ 자동차 정비업 ⑥ 건물의 기관실 종사자. ⑦ 조선소, 발전소 종사자 등이 있습니다. 꼭 이런 곳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음이 큰 사업장의 경우는 소음성난청 신청이 가능합니다. 얼마전 폐전신주를 파쇄하는 회사에서 측정한 소음측정 결과입니다. 85db이상의 소음 사업장의 경우 산재신청에 유리한데, 위 회사의 경우는 근처에서 89db의 소음이..

산업재해 2022.05.04

산재발생시 공상처리 잘하는 법

건강보험 우리는 평소에 건강보험을 의무 가입하여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그러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되면, 급여항목의 경우 건강보험처리라고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해당 병원비를 지급하게됩니다. 산재보험 근로자의 경우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야합니다. 보통의 경우 사업주와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는 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지만, 임의가입제도라는것이 있긴합니다. 후에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처리를 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병원비의 급여부분에 대해 병원에 지급하게 됩니다. 이 외에 근로복지공단은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등을 근로자측에 지급합니다. 공상처리 공상처리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처리를 하지 않고..

산업재해 2022.04.22

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종류 산업재해(산재)의 대상이 되는 뇌심 혈관계 질병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그 밖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 이 있습니다. ​ ​ 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 이를 식당 주방 종사자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 ​ 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맡는 등 폭염 환경이나 옥..

산업재해 2021.09.17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수급기간 연기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 ①구직급여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12개월 내에 제50조제1항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하여 지급한다.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이직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합니다.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언제 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이직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의 기간이 수급기간이기에, 가급적 빨리 신청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실업급여가 더 이상 지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8조(수급기간 및 수급일수②제1항에 따른 12개월의 기간 중 임신ㆍ출산ㆍ육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실업급여 2021.08.19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서 직업성 암 [안양노무사]

직업성 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 비교 ​ 전 세계 산재 사망자의 비중 중 직업성 암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 연간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대략 4%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한해 암 진단 환자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대략 0.08%입니다. ​ 선진국 쪽을 보면 특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은 이탈리아나 영국의 경우 연간 직업성 암 사망자의 숫자는 대략 만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처음으로 200건이 넘어 20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83건에 비하면 계속 인정 숫자는 늘고 있지만..

산업재해 2021.07.30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laws/rule.jsp 노동복지 허브, 근로복지공단 | 법령정보 목록 | 대표사이트_국문 www.kcomwel.or.kr 배경 “소득 자료가 전혀 없어 원칙적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도 합리적인 평균임금 산정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대법원 2019.11.14. 선고, 2016두54640), 직업병에 걸린 사람의 평균임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 ​ 근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함) 제5조제2호 및 제36조제6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 고용노동부 고시 제2..

산업재해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