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성 암 산업재해(산재)에 대한 우리나라와 세계 비교
전 세계 산재 사망자의 비중 중 직업성 암의 비중은 4분의 1 정도 연간 70만 명에 해당합니다.
국제 암연구소(IARC)가 매년 발생하는 신규 암 환자 수 중 ‘직업성 암’ 환자로 추정하는 비율은 대략 4% 정도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2018년 기준 한해 암 진단 환자 중 직업성 암으로 인정받은 비율은 대략 0.08%입니다.
선진국 쪽을 보면 특히 산재 사망자의 절반 이상이 직업성 암입니다.
우리와 인구가 비슷하거나 살짝 많은 이탈리아나 영국의 경우 연간 직업성 암 사망자의 숫자는 대략 만여 명에 이르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기준 처음으로 200건이 넘어 205건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에 83건에 비하면 계속 인정 숫자는 늘고 있지만,
그래도 유럽 쪽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직업성 암 산업재해 환자가 유럽에 비해 대략 3%도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건 물론 민족적 특성, 산업적 특성, 직업 환경적 특성, 생활적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이기에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지만, 우리나라가 유독 직업성 암 환자 승인 수가 적다는 결론은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업성 암 산업재해 발견상 문제점과 보완
사업장에서 직업환경 측정으로 발암물질 노출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지, 건강진단으로 조기 발견이 가능한지 등의 문제는 차지하고,
현재 의료시스템에서 직업성 암이 걸러지기 힘든 구조이고(의료법 22조의 진료기록부 기재 사항의 한계), 발암물질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널리 퍼지긴 했으나, 자신의 직업이나 작업과 직업성 암에 대한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아직도 미흡한 현실입니다.
이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서는 직업성 암을 찾는데, 물질이 아닌 작업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 찾기 119를 출범하였습니다.
일과건강
당신의 암, 산업재해 또는 환경성 질환일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치료비, 간병비, 휴업급여, 유족급여 및 다양한 혜택이 가능합니다.
nocancer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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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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