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뇌혈관 질병, 심장 질병 종류

산업재해(산재)의 대상이 되는 뇌심 혈관계 질병에는 뇌실질 내출혈, 지주막(거미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 해리성 대동맥자루, 그 밖의 뇌졸중, 급성심부전, 심폐정지 등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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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성 판단 기준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재해자의 질병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지침에 의한 판단 기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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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2.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

3.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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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식당 주방 종사자의 경우를 대입해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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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돌발적 사건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동료 직원이나 손님과의 우발적 충돌이나 동료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인해 새로운 업무를 맡는 등

폭염 환경이나 옥외 작업의 추가 등의 사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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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기간 업무상 부담은

동료 근로자의 퇴직으로 인한 업무량 가중, 책임의 증가.

식당 매출의 갑작스러운 증가에 따른 업무 증가, 야근 시간 증가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고,

이에 발병 전 1주 평균 업무시간을 그전 12주간의 평균 업무시간과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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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만성적 과중한 업무는

발병 전 12주 동안 평균 업무시간을 기초로 하며,

가중요인도 살펴보아야 하는데,

주방의 경우 고온이나 저온, 소음 노출, 미세먼지 노출 등이 가중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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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수행하여 산재 승인을 받은 식당 주방 종사자분의 산재 심사 의견 중 일부입니다.

주방근무의 업무상 가중요인 예시

1.고온

wbgt 온도계로 주방의 온도를 측정하여 과로의 가중 요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2.소음

소음계로 주방의 소음이 과로의 가중요인이 되는지 측정합니다.

 

3.환기

열선풍속계를 이용하여 주방의 환기 상태가 과로의 가중요인이 되는지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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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종사자 뇌출혈 등 과로성 질병의 산업재해 승인 사례

과로성 질병의 경우는 업무시간 산정과 더불어 가중요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에 예시로든 온도, 소음, 환기 이 외에도 근무 장소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과로성 질병을 일으키는 여러 가중요인들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단지 식당 종사자 뿐 아니라, 과로성 질병에 해당하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도 마찬가지이고

또 과로성 질병뿐 아니라 여러 업무상 원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파악하는데도 가중적 요인의 중요성은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