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노무사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질의 ○ 사용자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에게 월 고정연장수당(월 20시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시 ○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이하 ‘임신 근..

인사관리에 있어 징계제도는 사용자측과 근로자측 모두에게 고민거리입니다. 이에 징계제도 전반에 대하여 살펴, 사용자측은 어떻게 하면 징계제도를 노무관리에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지, 근로자측은 부당한 징계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징계 정의 기업 내 징계란 기업의 경영질서를 교란한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불이익조치로, 해고,정직 등을 비롯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일체의 행위를 일컫는 말입니다. 징계의 법적 성격 징계란 기업 내 직장질서의 교란에 대한 제제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징계는 기업질서의 유지와 복무규율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사용자가 비위행위라고 인정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의 성격을 갖는 것입니다. ​ 징계의 본질적인 속성은 ..

위험성 평가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4단계 : 위험성 결정 -위험성(크기)이 받아들여질 만한 수준인지, 즉 허용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 -허용 가능하지 않은 위험성 크기는 안전한 수준의 도달을 위해 감소 대책이 필요 -주관적 판단으로 위험성 결정의 실수를 주의할 것 -안전한 수준이라 판단되면 현재의 안전조치 사항을 명기 ☞허용 가능한 위험성의 기준은 위험성 결정 전에 사업장 자체적으로 설정 실시규정 작성시 결정 위험성 평가의 절차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실행 ▶고려사항 -위험성 감소를 위한 우선도를 결정하는 방..

근로자의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온다면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받은 법원 판결문 등도 꼼꼼히 읽어주세요.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직접지급의 원칙 우선 고려해야할 것이 임금에 대한 직접지급원칙입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부모 등 친권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것도 허..

지난번 글에 이어 아래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문구가 있는 경우의 법적 문제에 대해 오늘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사항을 근로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난번에는 위와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일을 그만 둘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그렇다면 사용자는 언제든지 근로자가 그만둘 수 있기에 그에 대한 손해를 항상 부담하며 경영하여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임금채권보장제도 기업이 재판상 도산(회생,파산)이나 사실상 도산한 경우 그 밖의 근로자의 임금을 정부가 일정범위내에서 임금·퇴직금·휴업수당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제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

질의 신규개설 사업장이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교육시간을 50% 감면받는 시기가 언제인지? ​ 회시 ​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교육을 그 다음 연도에 한정하여 별표4에서 정한 실시기준 시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면제할 수 있음. ​ ◯ 전년도에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 ​ ◯ 21년 3월 신규개설 사업장의 경우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23년부터 정기교육을 면제 받을 수 있음 ​ ​ ​ [산재예방지원과-428 (2021.09.0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 탄원서의 기재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중 근로자성 판단을 다투는 부분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교회에서 전도사로 근무하면서 사목활동과 교회행정업무를 처리하다가 퇴직한 B는 담임목사인 피고인으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는 등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근로계약서는 사인과 사인간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민법이 적용되고, 특별법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여기서 근로기준법 등이라 표현한 이유는 근로기준법 이외에 최저임금법이라던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노동관계 법령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그러면 오늘은 근로계약서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문구중 하나인 근로자 퇴직에 관련된 문구를 하나 보겠습니다. 근로자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하는 날의 1개월 전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만약 위의 사항을 근로자가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위와 같은 문구를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유효한 문구이고, 반드시 근로자는 퇴직일 1개월 전에 미리 알려야 할까요? ..

그림 ai인 미드저니(midjourney)가 그린 제프의 모습 (미드저니에게 제프가 기타연주하는 모습을그려달라고 했습니다.) 제프 벡의 사망소식은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 수많은 고인을 추모하는 메세지가 세계적으로 돌았지만, 저에게는 특히 특별한 기타리스트였습니다. 과거 랜디로즈에 대한 글을 썼지만, 결국 제프 찬양으로 끝나고만 글은 아래 링크 https://ktw-cpla.tistory.com/5 랜디 로즈(Randy Rhoads) 랜디는 나에게 있어 스승이다. 기타를 연주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일깨워준 나의 가장 큰 스승이다. 비록 요절하고 말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보여준 천재적인 ktw-cpla.tistory.com 저에게 영감을 준 수많은 기타리스트들...반 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