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설 연휴 인사노무 처리 방법

23년 설연휴

공휴일	대체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 오신날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임시 공휴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이 토·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정함 (설, 추석 연휴는 토요일과 겹치는 경우 제외)

올해 23년 설연휴는 대체휴일까지 포함되어 4일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이 설연휴의 노무관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공휴일, 속칭 빨간 날은 원래 공무원이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사용자와 계약한 근로자는 주휴일이나 휴무일이 쉬는 날이고 이 공휴일은 쉬는 날은 아니었으나, 연차대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약정 휴일의 방법으로 쉬어왔는데,

법 개정으로 20년은 300인 이상 사업장, 21년은 30인 이상,​ 22년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도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유급휴일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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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월급에 유급처리가 되었다고 보고, 그날 그냥 쉬면 됩니다.

그날 근로를 하였다면, 월급에 포함된 휴일수당 외에 그 근로한 날 수당과 휴일 가산수당을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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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일급제 근로자의 경우는

그날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비번이나 무급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로 한다는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한 그냥 쉬면 되고 별도의 유급휴일수당은 없습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는 쉬었을 때도 유급휴일수당이 있습니다.)

공휴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1일분의 유급휴일수당 이외에 휴일근로에 따른 임금과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1일 유급휴일수당+가산임금을 포함한 휴일근로 수당)

유급휴일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대체공휴일

이번 설연휴에서 1월 24일의 경우는 대체공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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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유급휴일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하지 않으면 따로 휴일근로 가산이 붙지 않습니다.

근로하는 경우는 당연히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수당도 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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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무자나 감단 승인 안 받은 격일제 근로자들의 경우는 대체공휴일 제도 확대로 휴일이 하나 더 늘어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공휴일이나 대체휴일에 비번이나 휴무일인 경우는 유급휴일수당이 없으나,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유급휴일수당과 근로 수당 그리고 휴일 가산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에 부담이 되는 사업장의 경우는 사정을 살피어 휴일 대체를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휴일대체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휴일의 대체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미리 휴일로 정해진 날을 다른 근로일과 교체하여 휴일은 근무 일로 하고 근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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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제1항의 휴일에 대한 휴일대체는 근기법에는 없고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특이한 제도라 하겠습니다.

이번 설은 제55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급 휴일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해 휴일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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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휴일 대체는 잘 못 사용할 시, 휴일 근로가 아닌 연장근로가 돼버려 대체를 안 했을 시보다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기에 사업장의 경우 사전에 꼼꼼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 공휴일이 법정 휴일로 들어옴에 따라 이 휴일 대체를 잘 활용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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