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2343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산재노동자가 부담한 진료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의료기관 또는 공단으로부터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를 ’21.6.9.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일부 의료기관에서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진료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었으나, 본인 부담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이제는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를 통해 연간 약 3만 2천명의 산재노동자가 약 16만 건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어 산재 요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 요청을 하게 되면 공단은 확인심사를 거쳐 과다본인부담금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30일 이내에 산재노동자에게 직접 환불하도록 통지한하도록 하였습니다.
환불결정 통지를 받은 의료기관이 기한 내 환불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고 산재노동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
'산업재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식당 주방 종사자의 과로 (뇌출혈) 산업재해(산재) 판단 기준 (0) | 2021.09.17 |
|---|---|
| 대한민국에서 산업재해로서 직업성 암 [안양노무사] (0) | 2021.07.30 |
|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0) | 2021.07.09 |
| 산업재해조사표(산업재해 발생 보고 제도) 제출 의무와 벌칙, 그리고 예외 (시정 기회 부여) (0) | 2021.07.09 |
| 직업병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 지침이 개정됐습니다. (0) |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