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판단요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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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요건 3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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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지위의 우위는 지휘명령 체계에서 상위에 있거나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가 아니더라도 직위나 직급 체계상의 상위를 이용한다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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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우위는 해석의 문제가 되는데, 관계의 우위의 요소로 볼 수 있는 것들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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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對 집단의 관계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

감사 부서나 인사부서 등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

연령·학벌·성별·지역·인종 등

근속연수 등 업무 역량

노조 등 근로자 조직과의 관계

 

업무상 적정 범위란 사회 통념상 업무상 필요한 것인지 여부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업무 행위가 사회 통념상 적절치 않은 것인지가 문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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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필요한 행위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관행 등을 살펴보아 정한다 하겠고,

적정 범위를 넘은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사정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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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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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심부름 등 사적 용무 지시가 있습니다.

회사 내 행사 때 직원들에게 장기자랑 준비를 강요하고, 관련 소품도 사비로 충당하게 하는 등의 행위 등도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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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가장 크게 대두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사례로,

업무 수행 과정에서의 의도적인 무시 배제 등 집단 따돌림이 있습니다.

이는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하급자의 경우는 지위가 당연히 상급자보다 낮지만,

관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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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논란의 여지가 많고, 개별 사안별로 따져보아야 하는 경우로

상급자에 의한 업무 관련 질책이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이다, 아니다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업무의 내용이나 그러한 행위의 동기, 업무의 중요성과 회사의 관행 등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와 관련 있는 질책이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져 제3자에게 전파되어 명예가 훼손되거나 심하게 모욕을 느끼게 되는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인정될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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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과도한 업무 부여나 업무상 필요한 기본적인 컴퓨터나 인터넷 등의 사용 방해도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사무실 비밀번호와 피해자의 개인 컴퓨터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안 가르쳐 준다든지, 업무용 메신저에서 강제 퇴장 조치를 하는 등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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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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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화장실 앞 근무 지시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업무 수행을 할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하는 경우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행위

 

기업의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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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벗     김태우 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