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와 체크리스트

김태우노무사 2022. 4. 13. 12:33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요소와 체크리스트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소개할까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 경영자가 '안전보건경영'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구성원이 '안전보건'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업환경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찾아내야 합니다.

▶위험요인을 제거·대체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합니다.

▶급박히 발생한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의 안전보건을 확보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개선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는 기업에 따라 보유한 기계나 작업방법 등 환경이 모두 다르므로 기업의 여건에 맞게 구축하여야 합니다.

기술적 역량이 부족하고, 재정적 여건이 어려운 기업은 기초적인 안전보건 조치부터 시작해야합니다.

공정이 복잡하고, 위험요인이 많은 기업은 공식적이고 구체적인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체크리스트

책임요소
진단항목
경영자리더십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목표를 정하였습니까?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하고 있습니까?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까?
근로자 참여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파악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정리하고 있습니까?
산업재해, 아차사고를 조사하고 있습니까?
위험기계, 기구, 설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제거, 대체 및 통제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검토,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을 대체, 통제하기 위한 검토, 개선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유해이험작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고 있습니까?
점검·정비·수리 등 비일상작업 안전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까?
위험요인 개선사항 반기 1회 이상 점검·조치하고 있습니까?
비상조치계획 수립
위험요인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있습니까?
'재해 발생 시나리오'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조치계획에 따라 주기적으로 훈련하고 있습니까?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확보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합니까?
평가 및 개선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고 있습니까?
발굴된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하고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