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1. 해외법인(국내 사업자 미등록) 직원이 당사가 국내에 운영 중인 설비 점검 및 AS작업을 하던 중 당사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도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이 있는지
2. 해외법인에 출장 간 국내소속 직원, 해외법인 소속 직원 및 주재원, 해외 현지채용 외국인 직원 등에 대해 국내 본사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가 있는지
회시
1. 질의 내용상 귀 사와 해외법인이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인지 알 수 없으나, 도급등 관계임을 전제로 아래와 같이 회신드림.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고,
- 법 제4조의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이란 하나의 사업 목적 하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한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함.
- 그리고, 종사자는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와 노무를 제공하는 자까지 포함함.
- 따라서 수급인이 해외 및 국내법인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귀사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도급등을 행한 경우, 수급인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야 함.
▶ 이러하기에 사업장에서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직원 뿐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직원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도급으로 외부에서 오는 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경우, 위장 도급이나 불법파견이 되는것이아니냐?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보건조치와 안전보건지시의 경계선을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안전모 지급과 보호구 대장에 서명 받는 정도는 지시는 아니고 조치라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2.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에 국내법인 소속 근로자가 파견 또는 출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국내법인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한다면 국내법인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음.
* 「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한편,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해외법인은 국가 간 조약 등에 의해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외법인이 내국인을 고용했을 때는 「중대재해처벌법」 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 위와 같은 일반 원칙에 비추어 질의 사안별로 개별·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형법」상 적용범위를 적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94 (2022.07.25.)]
▶ 이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 여겨집니다.
근로기준법의 해외 적용여부와의 차이점은 명시적, 묵시적 준거법 선택의 여부에 있다 하겠습니다.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와
노동자의 적법한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합니다
망설이지 말고 연락주세요
'산업안전, 중대재해처벌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8호에 따른 점검 이행 방법 (0) | 2024.03.05 |
|---|---|
| 장해가 발생한 경우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 (0) | 2024.02.27 |
| 골프장 카트 중심의 안전관리(중대재해처벌법,안전보건체계구축, 위험성평가) (0) | 2023.09.08 |
|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작업계획서1 (0) | 2023.08.25 |
| 2023년 위험성 평가 지침 개정 주요사항2(위험성평가 인정기준 변경) (0) | 2023.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