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https://v.daum.net/v/20241126145946155?from=newsbot&botref=KN&botevent=e

대구노동청, 임금·퇴직금 2억여원 체불 건설업자 적발

 

요즘 들어 임금체불에 대한 뉴스가 자주 나오는것 같습니다.

몇일 전에는 아래의 뉴스도 나왔었습니다.

https://v.daum.net/v/20241122192422440?from=newsbot&botref=KN&botevent=e

임금체불로 10번 벌금형…13명 임금 또 체불한 건설업자 구속

 

이러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것은 불경기여서 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임금 계산으로 인한 갈등도 많습니다.

즉, 나는 일용직을 일당 15만원에 직원을 쓴다고 생각했지만, 주휴수당이니 연차미사용수당이니 연장 수당이니 하는 것들이 붙고, 또 퇴직금을 주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퇴직금 규정입니다.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 하나의 사업에서 급여 및 부담금 산정방법의 적용 등에 관하여 차등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③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3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변경된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즉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설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는 매일매일 근무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근로단절이 발생합니다. 또 1년 내에 공사 현장이 바뀌는 경우도 다반사 입니다.

이경우 비록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동일 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근기 01254-22597)

 

보통의 경우 일용직으로 오래 근무하는 경우,  형식적으로 퇴사 후 재입사 형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동일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사현장이라면, 근무장소가 바뀌더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된다고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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