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하고, 이때, ‘귀책사유’란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
▶즉,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기로 계약하고서 5시에 퇴근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의 사정에 의한것이 아니면 일찍 퇴근한 1시간에 대해서도 평균임금의 70%는 지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시간의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으므로(「휴업수당제도 해석 기준」, 2009.2.13.),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의사가 있음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시간에 휴업하는 경우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여기서 주의해야할 개념은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일하기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정한 시간이지만, 이 시간은 근로기준법에 의해 1주 40시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0조의 법정근로시간 한도 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휴업하는 경우에 휴업수당의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므로, 귀 질의상의 A사업장과 같이 평일 9시간 및 토요일 8시간을 근무하기로 약정한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 및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평일에 9시간 근무하고 토요일에 8시간 근무면, 법정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 한도는 평일 월~금요일로 이미 다 채워지게 됩니다.
즉 평일 9시간 중 1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이고,
토요일 근무는 모두 연장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핵심은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니기에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는 것입니다.
- 또한, B사업장과 같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일 7시간 근무하는 경우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토요일 2시간)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해당 연장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근로기준정책과-1319 (2022.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