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 보상을 받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지위가 탈락할까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서서 이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산재보상은 이종요양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소음성난청 산재 보상은 장해급여만 나오게 됩니다.이 장해급여의 성질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중요한데 법령을 보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5조(소득의 범위) ①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실제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 다만,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나.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