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팅/임금피크제

임금피크제 무료 점검1.(일터혁신 컨설팅,장년고용안정체계구축)

김태우노무사 2022. 6. 4. 12:12

 

 

이에 임금피크제를 시행중인 사업장이라면 다시 한번 임금피크제를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은 임금피크제 관련해서 장년 고용안정 체계구축이라는 분야에서 임금피크제를 컨설팅하고 있고, 일터혁신 컨설팅은 1000명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이번기회에 신청하셔서 점검 받으시는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합니다.

일터혁신 컨설팅

일터혁신 컨설팅에는 총 10개 분야가 있습니다.

-임금체계개선 : 직무 능력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 개선 등 합리적인 임금체계 도입

-평가체계개선 : 고용, 평가, 승진, 배치전환 등을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체계 구축, 내부 공정성 확보

-장시간 근로개선 : 교대제전한, 유연근무제 시행 등 사업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 설계

-작업조직·작업환경개선 : 유연하고 스마트한 현장 중심의 작업 시스템 구축 및 작업환경개선 지원

-고용문화개선 : 시간선택제일자리 전환 도입 및 조직문화개선, 여성인력 활용방안 및 일가정 양립제도 설계

-안전한 일터 구축 : 사업장 안전·보건 개선 및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한 일터조성

-노사파트너십체계 구축 : 노사가 신뢰를 기반으로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노사파트너십 형성 및 노사관계 역량강화지원

-장년 고용안정 체계구축 :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관리제도 개선

-평생 학습 체계 구축 : 경영전략에 따른 중장기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인재 확보 및 지속 가능한 경영발전 지원

-노동전환 : 저탄소·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장년 고용 안정 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17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다섯 명 중 한 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노동력 부족 및 노인 빈곤 등 고령화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가진 장년 노동력의 적극적 활용이 중요합니다.

이에 60세 정년제가 실질적인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 경쟁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자율적인 인사관리제도 개편 등 컨설팅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년친화인사제도(승진․직무․직급체계) 개편, 장년근로시간단축, 장년적합직무 발굴, 숙련전수시스템(멘토제, 역멘토제 등), 임금피크제 등에 대한 제도 설계를 지원합니다.

임금피크제 도입 배경

-경직된 임금체계로 인한 고령화에 대한 기업의 유연한 대응 필요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연공급제를 실시하고 있고, 이러한 연공급제의 특성상 인력고령화에 따라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인건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고령자의 고용불안과 사기저하

고령자의 경우 장기적인 고용안정을 선호하나, 기업의 경우 성장기에서 안정기에 접어들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고령자에 대한 명예퇴직 등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로 인해 고령자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업무에 있어 사기저하가 유발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근로빈곤층 확산 우려

명예퇴직 등 조기퇴직이 증가되나 고령자의 재취업은 어려운것이 현실이며, 이로인해 강제적인 자영업 창업등을 하는 경우가 다수이나 사업실패로 근로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습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고령자의 경제활동 방안 필요성

의학 발달로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제도가 이를 뒷받침 하지 못하고 있어, 장년층의 생계유지 및 인력 활용에 대한 방안 필요성이 사회적으로 대두됩니다.

임금피크제 장·단점

-장점

임금격차 감소(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의욕 고취, 근무능력 향상 기대,우수 인재양성과 발탁 가능)

기업운영 효율성 증대(인건비 절감: 임금 및 복리후생비 감소)

구조조정 및 내부 인사 순환정년보장(사회적 소외감,박탈감 해소 및 장년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인사적체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전환 시, 일반직 자리 창출 효과,인건비 절감액을 청년실업자의 고용창출 기회로 활용)

연공서열제와 융화 가능(연공제의 단점 보완, 직무급 또는 생산성 임금제 반영)

-단점

노사합의 어려움(임금피크제도의 도입 후, 임금의 하락 또한 퇴직금의 하락을 의미(임금삭감의 수단으로 오해 받을 수 있음),노사의 적극적인 노력 부족)

성과급, 연봉제 상황에서는 필요성 낮음

청년 실업을 더욱 가중시킬 우려가 있음

근로의욕 저하(일정 연령이 지나면 근무연수가 증가해도 임금이 줄어듦,'임금피크제 도입시점이 사실상 정년'이라는 인식으로 고착 )

저성과자에 대한 계속적인 고용 보장

고령근로자의 심리적 위축(근로자 스스로를 “쓸모 없는 자”로 인식할 수 있음)

임금피크제 프로세스

-적용 대상 범위 결정 : 전직원, 직군별, 직급별, 적용 예외

-제도 유형 결정 : 정년보장형, 고용연장형, 정년 연장형

-임금 굴절점 결정 : 생산성 측정방식, 협상 방식, 전략적 결정 방식

-임금 감액율 결정 : 상승둔화형, 수평형, 점감형, 하락 후 상승형, 하락후 수평형

-임금 조정 방법 결정 : 총액기준 조정, 기본급 조정, 상여금 조정, 수당 등 부가급여 조정

-직무, 직급 등 조정 : 기존 직무나 직책을 유지할지, 조정할지, 신 직무나 직책 등 설정할지 결정

-병행사항 : 우수인재 재고용, 명예퇴직제

일터혁신 컨설팅

현재 노사발전재단에서는 근로자 100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 무료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고는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nosa.or.kr/portal/nosa/majorBiz/mGWrc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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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분야는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다만 심사 후 사업장에 맞게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각 분야마다 기업 수량 한도가 정해져 있어, 선착순 마감되니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락 주시면 상담과 함께 진행과정 안내를 해드리고, 무료로 신청서 작성도 도와드립니다.